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방법, 양식, 서식 (개정 2020-05-27)
민간주택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 <개정 2020-05-27>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은 수시로 개정판이 올라오며 개정된 양식이 변경되었다고 문자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 통보없이 변경되어 수시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변경사항이 있으면 문자로 통보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본격적으로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방법을 설명하여 드릴게요.
물론 공인중개사(부동산)에서 계약시 공인중개사가 작성하여 주기도 하지만 개인 직접 계약(직거래 계약) 및 주택임대사업자가 알아야 되는 사항으로 한번 알아봅시다.^^
중요사항으로 만약 기존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서식을 사용하시고 계시고 있으시다면 2020-06-30까지는 기존 양식과 같이 사용이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는 무조건 개정된 양식, 서식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계약시 바로 변경하여 주는 게 좋습니다.
첨부문서로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PDF, HWP파일로 올려드릴게요. 다운로드 받으실분은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뿐만 아니라 일반계약(표준계약서) 에서도 사용가능하며 임대사업자 대신 임대인으로 수정하여 작성하면 다양한 용도로도 사용가능합니다.
1. 표준임대차계약서 첨부파일 (개정 2020-05-27)
2.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방법
중요 포인트와 알아야 하는 내용 위주로 작성방법을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 계약일 : 현제 계약서 작성일을 기재합니다.
- 계약 당사자 : 임대사업자는 집주인(임대인)을 말하며 임차인은 세입자 월세, 전세로 들어오시는 분들 말합니다.
- 성명,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임대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주소 : 현제 주민등록상 법적으로 등록되어있는 주소로 기재
- 임대사업자등록번호 : 시, 군구청에서 등록한 임대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예:2018-고양시-임대사업자-9999), 세무서에 등록한 사업자등록증이 아니에요..^^
-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가 있으시면 공인중개사가 작성하면 되고 없으시면 공란으로 비워두세요.
- 주택소재지 : 임대주실 부동산에 주소를 기재합니다. (지번, 도로명주소 상관없습니다.)
- 주택유형 : 해당사항에 체크 (오피스텔의 경우 그밖의 주택에 체크)
- 민간임대주택면적 : 저의 경우 해당 시청에 문의하였으며 답변으로는 주거전용면적만 제대로 작성하면 된다고 답변받음 (건축물대장 발급받아 다른 곳도 채워 넣으실 수 있으시면 넣으셔도 됩니다.
- 민간임대주택의 종류 :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로 구입후 임대는 장기일반(8년), 단기(4년), 매입으로 체크
- 임대의무기간 개시일 : 임대사업자등록증(시, 군구청에서 발급)상에 임대 시작일을 참고로 작성
- 민간임대주택에 딸린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종류 : 공란으로 작성하여도 상관없으며 통상 노인정, 경비실. 주차장등을 기재
- 선순위 담보권등 권리관계 설정 여부 : 담보대출이나 기타 권리관계는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인터넷등기소열람,발급가능)에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실제 담보대출금액이 아닌 등기부등본(등기사항 전부증명서)상에 기재되어있는 금액으로 기재 (통상 은행에서 담보대출시 120~130% 설정되어 있음)
-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여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가입 의무대상 주택에 한하여 체크하여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해당 없음 없으며 의무 가입 대상아님 체크
- 계약조건 : 특이사항없으며 해당 내용에 맞게 작성
- 계약조건 제 1조 4항에 연체이율 설정하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설정하는 것이 좋음 통상 연10~15% 작성
- 제2조 (민간임대주택의 입주일)은 임대기간이 아닌 입주일로 잔금일로부터 1~3개월 사이 정하여 작성
- 작성하는 내용은 없으며 한 번씩 읽어보세요.^^ (계약에 관한 보수, 수선, 계약해지등 다양한 내용이 적혀있어요)
- 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 : 임차인이 자필로 성명과 서명각각 받음
- 제16조 특약사항에 추가로 기재하거나 별도 페이지로 특약사항을 설정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서 : 임차인 성명, 서명 각각 받으며 임차인이 거절할 수 있음. 임대사업자와 상관이 없으며 임차인의지로 서명여부 확인 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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