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 대책 김현미 국토부 장관
22번째(?) 아님 4번째(?) 인가
김현미 국토부 장관 : 4번째 대책
이용호 의원 : 22번째 대책
2020년 06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용호 의원이 22번째 대책이라고 이야기하였으나, 김현미 국토부 장관님이 4번째 대책이라고 반박하며 이야기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님의 4번째 대책이라고 해서 어떤 게 있었나 한번 찾아보았네요.
정확하게 어떤 대책이 나왔는지 알아보게 타이틀까지 작성되어 있는것은 없어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1) 이번 발표된 2020년 06월 17일(수요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2) 2019년 12월 16일(월요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분양권 주택수의 포함하는 내용 (조정대상지역)과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인상
3) 2018년 09월 13일(목요일) 주택시장 안정대책
- 2 주택 ~ 3 주택 이상 분들에게 종합부동산세의 중과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차례대로 늘리는 내용 등
4) 2017년 08월 02일(수요일)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언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주택이 여러 개 소유하고 있는 분한데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과 분양권 양도소득세를 강화, 양도소득세에 공제하는 내용 중 보유에서 거주요건 강화 등
여기에 추가로 2017년 06월 19일 대책도 있는데 김현미 국토부 장관님이 4번째라고 하셔서 가장 최근부터 4개를 뽑았습니다.
위에 대책들을 보면 모두 발표 타이틀만 봐도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운영하는지 알 수 있을듯합니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주택시장", "안정" "방안" 이렇게 대표적인 개 3가지 정도가 되네요.
처음에 대책을 내놓고 계속적으로 똑같은 타이틀로 계속적으로 발표하는 것을 보아서는 주택시장, 안정, 방안 모두 잡지 못하였으니 계속 발표는 되고 있는 듯합니다.
추가적으로
부동산 특단 처방을 대통령님이 김현미 국토부장관님한데 주문하였다고 하네요.
주택정책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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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생애최초 구입자 세금부담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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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의 투기성 주택 보유자 부담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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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물량확대 3기신도시 사전청약 물량확대
추가대책을 만들라고 하였으니 또 추가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조만간 또 대책이 나오겠네요
요번에도 어떤 타이틀로 나오는지 유심히 봐야겠네요.^^